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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동 쪽방촌' 1782일째 멈춘 약속, 151명의 죽음

2026.10.26

(중략)     공공주택사업 계획이 발표된 지 5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국토부는 사업 시행의 첫 단계인 ‘공공주택 지구 지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지구 지정’은 개발 범위를 정해 공표하는 절차로, 이 고시가 이뤄져야 공공개발이 실질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계획 발표 이후 5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도록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그 사이 동자동 주민 151명이 쪽방에서 생을 마감했다.최 씨와 차 씨는 모두 기초생활수급자다. 정부로부터 매달 100만 원 남짓의 수급비를 받는다.  이 가운데 약 30만 원의 ‘주거급여’는 고스란히 쪽방 월세로 빠져나가고, 나머지 70만 원가량의 ‘생계급여’가 한 달 생활비의 전부다.     (중략)     “우리 건물을 봐도 6, 70년이 되다 보니까 방음도 안 되고 추운 방은 한없이 춥고, 더운 방은 한없이 덥고 그래. 우리가 추우면은 따뜻하게,  더울 때는 시원하게 에어컨이든 선풍기든 갖다가 내 몸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은 안 되니까.  쪽방에 에어컨을 달아줘도 주인이 리모콘을 뺏어가니까 안 되는 거야. 전기세 나간다고.그것도 서울시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복도 양 끝에 하나씩 에어컨 두 개를 해주고 선전을 그렇게 한 거야.  그것도 한두 시간 되면은 끄고. 그러니까 그 에어컨 앞 방만 시원하지.” (차*설)“씻는 것도 불편해. 한 화장실을 열 명 정도 써야 되니까 시비 거는 사람들도 많고 서로 곤란한 상황도 많이 생기지.  그리고 집주인한테 수도 같은 거 고쳐달라거나 불편한 것 좀 이야기하면  ‘야 너 가방 싸서 나가’라 그래. ‘너 말고도 들어올 사람 많다’ 이거야. 여기는 돈 있는 사람이 양반이고 돈 없는 사람은 쌍놈이야.” (최*용)     (중략) “우리도 좀 사람답게, 하루를 살더라도 사람답게 살고 돌아가고 싶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새로 이사 간 집에 친구가 오면 커피도 따라주고, 또 우리 옛날에 이렇게 안 좋은 생활했는데 그래도 꿋꿋하게 이겨내서 이런 날도 왔다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살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공공개발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최*용) 최 씨와 차 씨가 바라는 것은 거창한 개발이 아니다. 하루를 ‘사람답게’,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집,  죽기 전에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을 갖는 것이다. 기다림이 더 길어질수록, 이곳에서 잃게 될 것은 숫자가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이다.     (이하 후략)   저작권자 © 비마이너
기초수급자 284만 명 돌파…10명 중 4명은 ‘65세 이상 노인’

2026.09.29

  지난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284만명에 달하고, 수급자 중 44%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집계됐다.   노인 인구 10명 중 1명 이상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수급자는 283만6706명으로,  전년(267만3485명)보다 6.1% 늘었다. 수급자 중 일반 수급자가 96.3%(273만2235명),  사회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시설수급자는 3.7%(10만4471명)이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을 돕기 위해 국가가 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제도다.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서 부양할 사람이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어야 한다.   일반 수급자를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 노인이 121만2262명으로, 44.4%를 차지했다.   (중략)   총인구수 대비 기초생활보장 일반 수급자 비율은 5.3%(시설수급자 포함 시 5.5%)였다. 65세 이상 인구 중 일반 수급자 비율이 11.2%로 가장 높았다.    (이하 후략)   저작권자 © 복지연합신문
하루 40명 숨지는 한국...자살예방법이 놓친 '빈곤·실업·고립'

2026.08.24

    우리나라에서 하루 평균 40명 넘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지만  현행 자살예방정책은 여전히 개인의 심리·정신건강 문제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빈곤과 실업, 사회적 고립 등 자살 위험을 높이는 사회구조적 요인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법적 기반을 보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2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자살예방법」은 자살위험 대응에서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자살자는 1만4872명으로 전년보다 894명(6.4%) 증가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9.1명으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40.7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셈이다.   한국의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높은 수준이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24.8명으로 OECD 평균 10.9명의 2배를 웃돌았다. 입법조사처는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가 빈곤과 실업, 교육 수준, 주거환경, 사회적 고립 등  사회적 결정요인을 자살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략)     특히 남성은 경제생활 문제가 35.7%로 정신적·정신과적 문제(27.7%)보다 비중이 높았다.  경제적 불안과 고용 문제 등이 자살위험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하 후략)     저작권자 © 헤럴드경제
고독사 위험자 17만 명 첫 집계... 수도권·대도시 집중

2026.07.22

지난해 전국에서 ‘고독사 위험자’로 분류된 인원이 17만 938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이웃과 단절된 채 홀로 생을 마감하고 뒤늦게 발견되는 고독사는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로 꼽히지만, 정부가 전국 단위로 위험군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략)   고독사 사망자는 ▲경기 22.1%(3,062명) ▲서울 17.5%(2,427명) ▲부산 9%(1,248명) ▲경남 6.6%(920명) ▲인천 6.6%(919명) 순으로 집계돼, 위험자 발굴 비율과는 괴리가 있었다. 특히 광주는 위험군 규모가 두 번째로 많았지만,  사망자 수는 상위 5위에도 들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위험자 발굴 이후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실제 고독사 발생률이 달라진다”고 분석했다   서 의원은 “지자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느냐에 따라 위험자 발굴 규모가 달라지고 있다”며 “지자체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위험자를 찾아내고,  정부는 전산화를 서둘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독사 사망자는 2020년 3279명, 2021년 3378명, 2022년 3559명, 2023년 3661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하 후략)   저작권자 © 서울신문  
"식당에서 밥 먹기도 부담"···70대 노인, 편의점 도시락 이용 급증

2026.06.30

서울에 거주하는 70대 노인 김모씨는 오늘 점심을 편의점 도시락으로 해결할 예정이다.  김씨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면 1만원이 훌쩍 넘지만, 편의점 도시락은 5000원 정도라서 부담이 덜하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식당에서의 점심 대신 편의점을 이용하는 70대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중략)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라는 위상에 부끄럽게도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악인 수준이다.    지난해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Pensions at a glance 2023)’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38개 국가 중에서 압도적인 1위다. 이는 이웃 일본(20.2%)이나 미국(22.8%)의 두 배 수준이다.   이민아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낮은 출산율도 문제지만 고령사회 정책도 뒤로 밀려선 안 되는 시급한 과제”라며  “고령사회 정책은 노인 빈곤 문제를 중심으로 본격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하 후략)   저작권자 © 복지연합신문  
폐지값도 반토막…고물가에 더욱 빈곤해진 노인들

2023.01.16

    지난 9일 오전 8시 진명근(86) 할아버지가 폐지를 한가득 싣고 서울 송파구 소재 폐기물처리장에 나타났다. 허리가 굽어 폐지를 리어카에서 내릴 때마다 소리를 내던 진씨는 최근 폐지 가격이 반토막이 나면서 생계도 어려워졌다고 눈물지었다. 그는 "하루 8시간 모아와서 겨우 6000원 가량 받아간다"며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할 뿐이다"고 말했다. 노인빈곤율이 OECD 평균보다 세 배가량 높은 대한민국에서, 경기 침체 여파로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던 일부 노인들의 주머니 사정이 더 어려워졌다. 지난달 폐지 가격이 전년 대비 반토막 나는 등 그나마 주요한 수입원이던 폐지 수거에 따른 수입이 크게 줄어서다. 전문가들은 빈곤 노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중략) 폐지 수급 불균형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자 폐지 수거하는 빈곤 노인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물가 상승으로 실질 소득이 줄어 어려움은 더욱 커졌다. 지난해 11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발표한 '폐지 수집 노인의 현황과 실태'를 보면 우리나라 폐지수집 노인 수는 1만5000여명에 달한다. 또 폐지수집 노인의 연간 수입은 지난 2020년 113만5640원으로 한 달 평균 9만4636원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당 폐지 가격은 86원으로 2020년 12월(80원)보다 가격은 올랐지만, 지난 몇 년 새 물가가 큰 폭으로 올라 실질 가처분 소득은 줄었다고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는 107.71(2020=100)로  지난 2020년(100)과 비교해 7.7% 올랐다. 같은 수입이라도 2년 새 실제 사용 가능한 소득은 줄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폐지 수입 등으로 연명하는 빈곤 노인 비율은 세계에서도 상위권에 속했다. 지난 2021년 노인빈곤율은 37.6%로, OECD 평균 13.5%(2019년 기준)의 약 3배 정도에 달했다. 대다수 OECD 국가의 노인 빈곤율은 10% 안팎에 그친 것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서울 송파구에서 폐지를 수거하는 80대 독거노인 김모 할머니도 "배운 것도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폐지를 주워 파는 일뿐인데 이것마저 돈이 안되면 뭘 어떻게 해야 하나 답답한 마음이다"라며 "이번 겨울은 참 추울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빈곤 노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하후략)     저작권자 © 뉴시스      
고독사 위험군 사각지대에서 '외로운 죽음' 잇따라

2022.10.21

 1인 노인 가구에 대한 고독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산 영도구와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부산 영도구에서는 노인 고독사가 2건 잇따라 발생했다. 이날 오후 부산 영도구 영선동의 한 주택에서 홀로 살던 A(70대·남)씨가 숨진 지 한 달 만에 발견됐다.   현장을 찾은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숨진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같은 날 영도구 청학동에서도 B(60대·남)씨가 자택에서 숨진 지 일주일이 지난 뒤 발견됐다. 영도구는 두 사람 모두 1인 가구였지만,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나라 위해 희생한 유공자, 최대 46%가 저소득층

2022.09.22

나라를 위해 희생한 훈공을 인정받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이 빈곤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보훈처는 7월 12일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를 발표하면서 국가보훈대상자들이 경제적 곤란과 불안정한 주거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대상자는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본인·유족),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을 포함한다. 국가보훈처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64만 명 중 1만1000명을 대상으로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했다 .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이들의 소득을 추정한 결과, 10만2235명(15.4%)이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이들의 소득을 추정한 결과, 36만7179명(46.3%)이 저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절반가량이 저소득층인 셈이다. 국가보훈대상자 중 일을 하고 있는 취업자는 34.6%다. 이들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은 단순노무(22.2%), 서비스종사자(15.9%) 순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단순노무, 서비스종사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연구진은 "중장기적으로 보훈대상자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고숙련 일자리로의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교육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자 43.7%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49명 사업장 종사자는 32.5%로, 국가보훈대상자 대부분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점을 고려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 간 복지 격차를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진의 의견이다. (이하 후략)출처 : 월간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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